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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사용요령

ezkyungli 2007-12-21 17866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사용요령

－ 노동부, 2007. 12. －

－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사용요령 안내문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문화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연차휴가 사용보다는 금전보상 등 소득의 일부로 생각하고 휴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휴가에 대한 인식과 사용방식은 2004년 7월 1일 주40시간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실근로시간 단축이 저조한 주요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사용요령"을 통해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전에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의 사용기간, 시기 등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사용요령"이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여가생활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사용을 위한 개념

○ 연차유급휴가(제60조)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는 제도임.

○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법 제60조)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 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 부여(15일 ~ 25일)

<근속년수별 휴가 산정례 : 8할 이상 출근자 기준>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 연차휴가 사용시기(법 제60조)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만약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법 제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는 회사에서 휴가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하고,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로서,

만약,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보상의무 면제됨.

□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작성절차(사업주용)

①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작성·제출(1월중)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휴가사용 시기조정 및 시기변경 등

② 사용자는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작성·배포(1월중)

-법정휴일, 약정휴일, 토요휴무일, 개인연차휴가 등 휴일·휴무일·휴가종류별 색깔을 구분하여 체크(붙임의 사례1, 2, 3 참조)

※연차휴가 사용사례는 기업의 휴가제도 운영실정에 따라 선택·사용할 수 있음(예：공기업 사례1, 민간업체 사례 1, 2, 3중 선택 사용 등)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이 신청한 날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조정 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승인

③ 개인별 휴가일정표에 따른 휴가 사용내역 확인(1~9월)

-개인별 휴가사용일 및 휴가일자 변경내역 등 확인

④ 개인별 캘린더(휴가일정표)에 따른 미사용한 근로자 및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자 파악(9월)

⑤ 연차휴가 미사용자에 대해 사용촉진 실시(휴가사용기간 만료 3월전, 회계연도 기준시 통상 10월 10일)

⑥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지정(통보받은 날부터 10일이내)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전에 시기지정 통보

⑦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 촉구·지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부지급 가능

연차유급휴가 사용관련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연차유급휴가(제60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제61조), 유급휴가의 대체제도(제62조)가 있다

□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작성방법(근로자용)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작성방법은 아래의 사례1, 2, 3의 규정중 기업의 실정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1(A,B) :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쉬는 기업의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사례2(A,B) : 법정휴일에는 쉬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는 쉬지 않는 기업의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사례3(A,B) : 토요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기업의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① 개인별 연차휴가 사용가능 일수(법정, 약정 등 포함) 파악

②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의 작성방법은 소속 기업의 휴가제도 운영실정에 따라 「사례1, 사례2, 사례3」의 예시를 선택하여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 개인별 캘린더에는 연차휴가, 약정휴가, 관공서공휴일, 하계휴가, 토요휴무일 등의 종류별 색깔을 구분하여 표시

※ 개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지역(고향) 축제일, 자녀 단기방학, 설·추석, 기타 개인별(친척경조사 등) 필요한 시기에 체크하여 사용

③ 개인별 캘린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중에 휴가사용의 시기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휴가일자 조정 등을 사용자에게 신청하고 개인별 캘린더 수정하여 사용

※ 개인별 휴가시기 조정 및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권 행사 등

④ 개별근로자는 연차휴가 캘린더를 상시 휴대하고, 휴가일정표에 따라 휴가사용 시기를 확인·사용

※ 근로자는 연차휴가 캘린더에 따른 휴가를 매년 9월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회계연도 기준),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2008년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 법정휴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쉬는 기업의 경우(2년차 15일 기준)> 연간 쉬는 날：131일

2008년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법정휴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쉬는 기업의 경우(11년차 20일 기준)> 연간 쉬는 날 : 136일

2008년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관공서 공휴일에 쉬지 않는 기업의 경우(2년차 15일 기준)>연간 쉬는 날 : 120일

2008년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관공서 공휴일에 쉬지 않는 기업의 경우(11년차 20일 기준)> 연간 쉬는 날 : 124일

2008년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토요휴무일에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경우(2년차 15일 기준)> 연간 쉬는 날 : 126일

2008년 개인별 연차휴가 캘린더

<토요휴무일에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경우(11년차 20일 기준)>연간 쉬는 날 : 129일

(개인별 캘린더 뒷면 기재사항)

① 개인별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휴가의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려, 1회 사용시 연속하여 5일 ~ 7일 이상 사용으로써 충분한 휴식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예시> 5일, 7일간, 10일 등 다양하게 개인별 휴가의 계획(설·추석, 외국여행 등)을 사전에 수립하여 시행

< 근속년수별 연차휴가 산정례 >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1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0일	22일	24일	25일	25일

② 개인별 연차휴가 사용시기는 설 전·후, 자녀 단기방학기간(봄, 가을), 고향 등 지역별 축제기간, 하계휴가기간, 추석 전·후, 연말 가족여행 등 다양하게 분산·사용하도록 안내

<예시> 설·추석(5일), 자녀 단기방학기간(7일), 하계휴가(10일), 지역(고향 등) 축제기간, 기타 개인행사일 등 사용

③ 개인별 캘린더 작성방법은 앞면의「사례1-A·B, 사례2-A·B, 사례3-A·B」 및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

※ 개인별 캘린더에서 월별 휴가일수, 3일이상 연속 쉬는 일수, 연간 쉬는 일수 등을 확인 가능

※ 사례별 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정보마당-정책정보자료) 게재

④ 회사에서는 상사, 동료의 눈치 등으로 개인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매년 초에 휴가사용에 대한 안내 및 교육 실시(사내 게시판, 메일, 인터넷 등)

⑤ 기타 휴가사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별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법 등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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